법령 군사법원법 제1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, 2007. 11. 29.
  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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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, 2003. 11. 27.
  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9, 2001. 6. 5., 각하
  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
  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등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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